옥스팜 "억만장자의 득세는 공공정책 실패의 산물"
옥스팜 "부의 극심한 집중은 경제성장 저해하고 양극화 심화"
옥스팜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 강화하고 횡재세도 도입해야"
옥스팜 "세금 통해 억만장자, 초이윤 기업 특혜 다스려야"

2023 다보스 포럼. /사진=AP, 뉴시스
2023 다보스 포럼.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NGO 옥스팜(Oxfam)은 16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억만장자의 득세는 공공정책의 실패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이 NGO는 장기적으로 억만장자는 사라져야 하며 2030년까지 억만장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국제기구는 불평등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스위스 다보스 스키 리조트에서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간의 교류가 일주일 동안 시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극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 NGO에 따르면 급등하는 주식 시장 가격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재산이 급증했다. 창출된 100달러의 부 중 54.4달러는 가장 부유한 1%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70센트만 불우한 5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NGO는 언급했다. 억만장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두 배로 늘렸으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스위스에 초청된 옥스팜 사무총장인 가브리엘라 브셰가 확인했다. 그러나 이 NGO는 "부의 극심한 집중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정치인과 언론을 부패시키며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어 빈곤을 퇴치하는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이 국제기구는 "세금은 지구상의 억만장자 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과 자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 중에는 부에 대한 특례과세, 배당에 대한 과세, 상위 1%의 노동·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인상 등의 문제가 들어 있다. '임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정적 횡재인 자본은 특히 주식 매각 덕분에 얻은 이익에(단순한 소유로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 NGO조직은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덕분에 최근 몇 달 동안 석유 그룹이 기록한 수십억 달러와 같은 횡재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옥스팜은 기업의 '초이윤'도 주목하고 있다. 이 NGO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억만장자의 재산과 그 숫자가 사라지기 전인 2012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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